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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16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Coastal Patrol Units)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순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13>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coastal코우스틀 patrol퍼트r로울 units유넛츠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patrol퍼트r로울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② 연안순찰대원의 자격기준,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patrol퍼트r로울 units유넛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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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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