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16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Coastal Patrol Units)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순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13>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may organize and operate coastal patrol units to perform duties such as patrol and guidance for the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② 연안순찰대원의 자격기준,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2) Matters necessary for the qualifications and service, etc. of members of coastal patrol uni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