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17 (Commissioning of Coastal Safety Guardians)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13>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familiarf퍼밀리어 with위ð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waters,워터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coastal코우스틀 safety세이f프티 guardians가디언즈 to투 assist어시스트 with위ð드 patrol퍼트r로울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duties두티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② 연안안전지킴이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coastal코우스틀 safety세이f프티 guardians가디언즈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13>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mmissioning,커미셔닝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safety세이f프티 guardians가디언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safety세이f프티 guardians가디언즈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