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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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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14 (Restrictions on Coastal Experience Activities, etc.)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안체험활동이 곤란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endanger엔데인저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y액티v버티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연재해의 예보ㆍ경보 등이 발령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forecastf포캐스트 or오 warning워닝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2. 유류오염ㆍ적조ㆍ부유물질ㆍ유해생물이 발생하거나 출현하는 경우

2. Where웨어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redr레드 tide,타이드 floatingf플로우팅 matter,매터 or오 harmful함f플 organisms오거니점즈 occur어커 or오 appear;어피어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any메니 marine머r린 obstacles아브스터클즈 such서치 as애즈 fishingf피슁 nets;넷츠

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lift리f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causing카징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have해v브 disappeared디서피어드 or오 eased.이즈드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의 금지ㆍ제한 또는 금지ㆍ제한을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has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lifted리f프티드 such서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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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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