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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6-2 (Provision of Information on Enrollment in Insurance, etc.)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 기간ㆍ대상ㆍ금액 등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post포우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verage,커v버r러지 in인 a어 conspicuous컨스피큐어스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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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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