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4조의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바닷가의 현황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바닷가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actual액처월 use유스 of어^v브 seashores시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ashore시쇼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o투 collect컬렉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ashores.시쇼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와 바닷가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2)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ashores시쇼즈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eashore-related시쇼-^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이하 이 조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관할 바닷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eashores시쇼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alter올터 matters매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⑥ 그 밖에 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ashore시쇼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