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4조의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연안재해 위험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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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coastal코우스틀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assessments.어세스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안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3) To투 respond^r리스판드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to투 coastal코우스틀 disasters,디재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astal코우스틀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assessments.어세스먼츠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안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alter올터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asts,코우스츠 or오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alter올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assessments.어세스먼츠

⑤ 연안재해 위험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astal코우스틀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assessments어세스먼츠 and앤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