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34-2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oastal information system,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18.4.17, 2020.2.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coastal코우스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rational^r래셔늘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policies:팔러시즈

1. 연안의 지형(地形)ㆍ지물(地物) 등의 위치 및 속성

1. Locations로케이션즈 and앤드 attributes애트^r러븃츠 of어^v브 the^ð더 topography터파그^r러^f피 and앤드 features^f피처즈 of어^v브 coasts;코우스츠

2. 연안 이용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use;유스

3. 해안선 등에 대한 지리정보

3. Geographic지어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horelines,쇼라인즈 etc.;엣세터^r러

4. 항만ㆍ어항ㆍ도로ㆍ산업ㆍ도시ㆍ해양수산자원 등에 대한 인문정보ㆍ사회정보

4. Human휴먼 and앤드 social소우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orts,포츠 fishing^f피슁 ports,포츠 roads,^r로우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cities,시티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5.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

5. Coastal코우스틀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6 (1);

6.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6.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7 (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③ 그 밖에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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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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