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4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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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8.4.17>

(2) Deleted.딜리티드 <2018.4.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시정계획 및 시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re아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f어^v브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플랜 and앤드 results.^r리절츠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평가의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4)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