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제24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 "연안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하 "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 A어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lterations.올터^r레이션즈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mulates^f포뮬레잇츠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or오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where웨어 altering올터^r링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ltered올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디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5)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or오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