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24 (Implementers of coastal improvement project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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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2013.8.13>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asts코우스츠 outside아웃사이드 port포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2.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3. 둘 이상의 광역시ㆍ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cross어크^r로스 two투 or오 more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Dos;시티즈

3의2. 관리구역 내의 사업

3-2.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4.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ve해^v브 a어 great그^r레잇 impact임팩트 on안 public퍼블릭 interests.인트^r러스츠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4)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어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pon어판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연안: 해양수산부장관

1. Coasts코우스츠 in인 port포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제1호 외의 연안: 제2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Coasts코우스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is이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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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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