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22 (Contents of the basic coastal improvement plan)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The^ð더 basic베이식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연안정비사업의 추진방향

1.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연안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

2.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plans플랜즈 for^f포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연안정비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3. Annual애뉴얼 contents칸텐츠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s플랜즈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 연안정비사업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mong어멍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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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