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21 (Formulation of the basic coastal improvement pl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이하 "연안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formulate a basic coastal improvement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basic coastal improvement plan") every 10 years for efficient and systematic coastal improvement projects.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 formulate the basic coastal improvement plan,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hear the opinions of the Mayor/Do Governor in advance, consult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obtain deliberation by the Central Coastal Management Council under Article 3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has formulated the basic coastal improvement plan, he or she shall without delay publicly notify it in the Official G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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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