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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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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 제3장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연안관리법 제20조의8(대집행)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20-8 (Vicarious execution)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or오 man-made맨-메이드 structure,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emolition,데멀리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5 (1) and앤드 (2) has해즈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2.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stop스탑 order오더 or오 order오더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6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관리구역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집행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emolition데멀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leaving리v빙 it잇 as애즈 it잇 is이즈 would우드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impede임피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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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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