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0조의8(대집행)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20-8 (Vicarious execution)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order the owner or occupant of the relevant building or man-made structure, etc. to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demoliti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1. Where an act in violation of Article 20-5 (1) and (2) has been committed;
2.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a stop order or order for restoration to original condition under Article 20-6 has not been complied with.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관리구역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집행할 수 있다.
(2) Where a person who has received an order for measures such as demolition under paragraph (1) fails to comply with the order, and it is recognized that leaving it as it is would harm the public interest or impede management of the management zon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carry out vicarious execution as prescribed by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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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