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0조의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20-5 (Restrictions on acts in management zones, etc.)

① 누구든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핵심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안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a어 core코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증축(관리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man-made맨-메이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extensions익스텐션즈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2.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2.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r오 land;랜드

3. 바다모래ㆍ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

3.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ea시 sand,샌드 silica실러카 sand,샌드 and앤드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4. 그 밖에 연안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ffect어^f펙트 coastal코우스틀 erosion.이^r로우전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완충관리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핵심구역의 침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cts액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어 buffer버^f퍼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effect이^f펙트 on안 erosion이^r로우전 of어^v브 the^ð더 core코 zone,존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such서치 acts,액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been빈 held):헬드

1. 「사방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 Where웨어 coastal코우스틀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and앤드 for^f포 relief,^r릴리^f프 etc.;엣세터^r러

3.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ark파크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install인스톨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9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4.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is^ð디스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military밀러테^r리 reasons.^r리즌즈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그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