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경력경쟁채용등)
Regulations on the Appointment, etc. of Research and Instruction Public Officials, Article 7 (Career-Competitive Recruitment, etc.)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7호(「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각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12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요건 및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영 제7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1.1>
(1) A person who may be recruited as a research or instruction public official by career-competitive recruitment, etc. (meaning recruitment under the main text and proviso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8 (2) of the Ac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shall satisfy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8 (2) 1, 2, 3, 4, 6 (excluding research public officials), 7 (limited to cases of appointing research and instruction public officials under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as national public officials, respectively), 9 through 11, or 12 (excluding research public officials) of the Act and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 16 of the Appointment Decree. However, a person who may take a career-competitive recruitment examination, etc. under Article 16 (1) 2, 3, and 10 of the Appointment Decree (meaning a recruitment examination under the main text and proviso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8 (2) of the Ac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shall satisfy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 7-2 of this Decree.
② 법 제28조제2항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지도직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의 임용예정 계급은 지도사로 한정한다. <개정 2011.11.1>
(2) When instruction public officials are recruited by career-competitive recruitment, etc. under Article 28 (2) 6 or 12 of the Act, the grade to which appointment is planned shall be limited to i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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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