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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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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 제3장 연구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Research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9 (Development of Research Industry Promotion Complexe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directly더r렉틀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or오 intend인텐드 to투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as애즈 a어 group,그r루프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plex.캄플렉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어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budget버짓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1. 연구산업진흥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plex;캄플렉스

2. 그 밖에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where웨어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산업진흥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plex캄플렉스 ceases시시즈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와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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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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