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8조(연구장비성능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가 개발하여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이하 "연구장비"라 한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장비의 성능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장비성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used유즈드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② 정부는 연구장비성능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연구장비에 대하여 해당 연구장비의 보급 촉진 및 정부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excellent엑설런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urchase퍼처스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제1항에 따른 연구장비성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및 평가 결과의 표시, 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