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5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Research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5 (Compilation of Statistics Related to the Research Industry,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을 위하여 연구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compile and manage statistics on the research industry for the promotion of the research industry.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for compiling statistics under paragraph (1), and, where necessary, may request relevant public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etc. to submit materials or present opinions.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작성 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ubjects and cycle of compilation of statistics under paragraph (1) and the methods of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4) The Statistic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mpilation and management of statistics under paragraph (1),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0.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