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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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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 제2장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연구산업진흥법 제5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Research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5 (Compilation of Statistics Related to the Research Industry,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을 위하여 연구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mpile컴파일 and앤드 manage매너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forf포 compiling컴파일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작성 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cycle사이클 of어v브 compilation캄펄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4)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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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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