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here웨어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change.체인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5)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and앤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renewed^r리누드 to투 continue컨티뉴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newing^r리누잉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