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9-4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Research Institute Compani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21.12.2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share셰어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deferred디^f퍼드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can캔 hardly하들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directly더^r렉틀리 commercializing커머셜라이징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4.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3) 3;

5. 휴업,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ishonor디사너 of어^v브 bills,빌즈 closure,클로우저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6.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8); or오

7. 등록 취소를 신청(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에 참여한 기관이나 회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7.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ve해^v브 jointly조인틀리 applied).어플라이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2.2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hearing히^r링 need니드 not낫 be비 held헬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③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24.2.13>

(3)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6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again어겐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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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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