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9 (Designation of Advanced Technology Enterpris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1. It잇 holds호울즈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including인클루딩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in인 a어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것

2. It잇 produces프^r러두시즈 and앤드 sells셀즈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3. It잇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and앤드

4.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생산ㆍ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sales세일즈 from^f프^r럼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ale세일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o투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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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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