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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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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8 (Building the Foundation for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utcomes of Special Zon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make메이크 every에v버r리 effort에f펏 to투 build빌드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comes아웃컴즈 achieved어치v브드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4.2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comes아웃컴즈 achieved어치v브드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취득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in인 swiftly스위f프틀리 and앤드 smoothly스무ð들리 acquiring어콰이r링 and앤드 exploiting엑스플로이팅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comes.아웃컴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거래 시장과의 연계체계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build빌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a어 linkage링커지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trading트r레이딩 market,마킷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held헬드 by바이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하고, 법률ㆍ회계ㆍ엔지니어링 및 경영 자문 등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특구의 과학기술혁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iffuse디f퓨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rewardingr리워딩 successful석세스f플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have해v브 commercialized커머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comes,아웃컴즈 and앤드 by바이 fosteringf파스터r링 service서v비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legal,리글 accounting,어카운팅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ing.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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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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