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6-2 (Special Zone Development Pl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구별로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special스페실 zone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r오 4-2; or오

2. 특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②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22>

(2)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특구의 명칭ㆍ위치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3. 특구의 개발 필요성

3. The^ð더 need니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5.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6.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7. 재원조달방법

7.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8.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플랜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9. Population파퓰레이션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plan플랜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10. 교통처리계획

10. Traffic트^r래^f픽 handling핸들링 plan;플랜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11. Plan플랜 for^f포 attracting어트^r랙팅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12.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health헬^θ스 care,케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13. 환경보전계획

13.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lan;플랜

14.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환경조성계획

14.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for^f포 attracting어트^r랙팅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advanced어드^v밴스트 overseas오우^v버시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5. Reinvestment^r리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nd앤드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in인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④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개발계획안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a어 draft드^r래^f프트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where웨어 its잇츠 feasibility^f피저빌러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⑤ 특구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5)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0.12.22>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mulates^f포뮬레잇츠 or오 changes체인지즈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t잇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특구개발계획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0.12.22>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과 제안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8)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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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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