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6 (Comprehensive Plan for Fostering Special Zon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2024.10.22>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2.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comes아웃컴즈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4.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4.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tart-ups스타트-업스 and앤드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5.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연구장려금 등 우대조치를 포함한다)

5.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including인클루딩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5-2.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highly하일리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의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수급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5-3.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trends트^r렌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6.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Invigoration인^v비거^r레이션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7.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7. Creating크^r리에이팅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for^f포 attracting어트^r랙팅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advanced어드^v밴스트 overseas오우^v버시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8.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8.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outcomes아웃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9.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9. Measures메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for^f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10. 투자의 확대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0. Measures메저즈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1. 특구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

11. Systematic시스터매틱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12. 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12.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13. 특구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13. Measures메저즈 for^f포 linked링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gions;^r리전즈

14. 특구 내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nvigoration인^v비거^r레이션 of어^v브 testbeds테스트베즈 within위^ð딘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nd앤드

15.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7.7.26, 2018.1.1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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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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