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① 특구가 지정된 후 특구개발계획이 고시되면 그 내용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When웬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fter애^f프터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구는 진흥재단이 관리한다. 다만, 진흥재단은 특구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0.12.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5)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진흥재단은 특구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④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zones,존즈 except익셉트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⑤ 제2항에 따라 특구를 관리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5)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naging매너징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with위^ð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