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33-2 (Bearing of Costs)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The costs necessary for a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 shall be borne by the project implementer: Provided, That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subsidize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the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과 그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items and ratio of costs that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subsidize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