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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33 (Priority Support for Infrastructur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에 포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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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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