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zone")존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created크^r리에이티드 to투 generate제너^r레잇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through^θ쓰^r루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ffusion디^f퓨전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comes.아웃컴즈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2.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means민즈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3.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mong어멍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that^ð댓 produces프^r러두시즈 and앤드 sells셀즈 products프^r라덕츠 in인 technology텍날러지 fields^f필즈 of어^v브 high하이 technology텍날러지 intensity인텐서티 and앤드 rapid^r래피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and앤드 nanotechnology,내노텍날러지 and앤드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4.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eans민즈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6.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for^f포 the^ð더 direct더^r렉트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2).

7.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Foreigner"^f포^r러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8.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8.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9.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9. "Foreign^f포^r런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eans민즈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unded^f펀디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or오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10. "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Resident^r레지던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move-in무^v브-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move-in무^v브-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11.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11.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technology텍날러지 first^f퍼스트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Korea코^r리아 or오 excellent엑설런트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innovatively이너^v베이티^v블리 improves임프^r루^v브즈 or오 upgrades업그^r레이즈 existing이그지스팅 technology.텍날러지

12.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12. "Testbed"테스트베드 means민즈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ystem,시스텀 or오 facility^f퍼실리티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new누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it잇 can캔 be비 tested.테스티드

1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지정ㆍ동의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 평가 및 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3. "Regulatory^r레귤러토^r리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means민즈 not낫 applying어플라이잉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o투 limited리머티드 testing,테스팅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directly더^r렉틀리 on안 site사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onsent,컨센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are아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lack랙 standards,스탠더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so소우 that^ð댓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14. "임시허가"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14.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means민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in인 terms텀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인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are아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new누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lack랙 standards,스탠더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unreasonable.언^r리즈너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