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특구에서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in인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data데이타 in인 order오더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aken테이큰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data데이타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but벗 even이^v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replied^r리플라이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tended익스텐디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임시허가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attaching어태칭 the^ð더 reply^r리플라이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7)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in인 content,칸텐트 method,메^θ써드 form,^f폼 etc.엣세터^r러 to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was워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4), and앤드 (6), have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may메이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⑨ 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2>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was워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hange체인지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2>

(1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ise^r리^v바이즈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are아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where웨어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are아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xtended익스텐디드 until언틸 the^ð더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requires^r리콰이어즈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n앤 Act.액트

⑪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0.22>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where웨어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are아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have해^v브 been빈 revised,^r리^v바이즈드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tests테스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⑬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2>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cause카즈 personal퍼시늘 or오 material머티^r리얼 damage대머지 to투 users:유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roves프^r루^v브즈 absence애브슨스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 <개정 2024.10.22>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out아웃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annot캐낫 be비 taken테이큰 out,아웃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eparate세퍼^r레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⑮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16>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 및 심사기준 등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1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such서치 as애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