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4 (Special Provisions on Tax Support and Reduction or Exemption of Charg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ax택스 support서포트 to투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ax택스 statutes.스태춧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implement임플러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rges차지즈 for^f포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Farmland^f팜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Substitute서브스터툿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6)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5.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6.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nd앤드

7.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7.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st카스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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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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