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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3 (Payment of Employment Subsidies)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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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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