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8 (Composition of the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 Committee)

①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연구개발특구위원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3.16>

(1)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3.16, 2022.6.28, 2025.10.1, 2025.12.30>

(2)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n앤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level,레^v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level레^v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erve:서^v브

1. 재정경제부차관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삭제<2022.6.28>

2. Deleted.딜리티드 <2022.6.28>

3. 행정안전부차관

3.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4. 삭제<2022.6.28>

4. Deleted.딜리티드 <2022.6.28>

5. 산업통상부차관

5.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6. 삭제<2022.6.28>

6. Deleted.딜리티드 <2022.6.28>

7. 삭제<2022.6.28>

7. Deleted.딜리티드 <2022.6.28>

8. 삭제<2022.6.28>

8. Deleted.딜리티드 <2022.6.28>

9. 국토교통부차관

9.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0.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0.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11. 기획예산처차관

1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3.16, 2025.12.23>

(3)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Committee,커미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연구개발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기술사업화ㆍ기업경영ㆍ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1. Experts엑스펏츠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rban얼븐 policy;팔러시

2. 신기술의 실증(법 제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실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련 규제의 전문가

2. Experts엑스펏츠 in인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meaning미닝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who후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3.16>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⑤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5) Where웨어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among어멍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a어 new누 member멤버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issioning.커미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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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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