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특구의 지정고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6 (Public Notice of Designation of Special Zones, etc.)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ust머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2. 특구의 지정 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5,000 showing쇼우잉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zone,존 cadastral캐대스트^r럴 boundaries,바운더^r리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5. The^ð더 lot랏 numbers넘버즈 and앤드 land랜드 categories캐터고^r리즈 of어^v브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zone;존

6.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법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0.16, 2021.3.16>

(2)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ust머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제되는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being비잉 released;^r릴리스트

2. 특구의 지정해제 사유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leasing^r릴리싱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5. The^ð더 lot랏 numbers넘버즈 and앤드 land랜드 categories캐터고^r리즈 of어^v브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zone.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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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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