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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5 (Methods and Requirements for Designating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etc.)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는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A어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1.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1.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on안 a어 large라지 scale스케일 in인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relativelyr렐러티v블리 wide와이드 extent;익스텐트

2.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2.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intensively인텐시v블리 in인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narrow네r로 extent.익스텐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있을 것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가.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a)어 At앳 least리스트 40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including인클루딩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cluding인클루딩 branches);브r랜치즈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사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이공계 학부를 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3개 이상

(b)비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bachelor's배철러즈 level레v블 or오 higher하이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departments;디파트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such서치 as애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oseð도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상호 간 협의기구가 있을 것

2.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among어멍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에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단지가 있을 것

3.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forf포 mass매스 production프r러덕션 in인 or오 near니어 theð디 area;에r리아

4. 연구개발투자비 및 특허등록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을 것

4.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patent패턴트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shall섈 be비 higher하이어 thanð댄 in인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5. 교통ㆍ통신ㆍ기반시설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외국과의 교류 협력이 쉬울 것

5.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shall섈 be비 easy이지 in인 terms텀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6. 해당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6.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shall섈 hold호울드 technology텍날러지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 1개 이상 있을 것

1.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2. 제1호에 따른 기관과 해당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사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약을 체결할 것

2.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3. 해당 지역이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정요건에 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요건을 갖출 것

3. Theð디 area에r리아 shall섈 meet밋 detailed디테일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가능한 총 면적(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의 범위를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thatð댓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eaning미닝 theð디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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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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