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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부지의 양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34 (Transfer of Sites, etc.)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자는 건축물등 양도신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a어 site,사잇 facility,f퍼실리티 or오 building빌딩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acilityf퍼실리티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ttached.어태치트

② 법 제3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term텀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8 (3) 1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1.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1.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other어ð더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incurred인커드 in인 purchasing퍼처싱 theð더 site사잇 (excluding익스클루딩 taxes택시즈 recoveredr러커v버드 forf포 grounds그r라운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2. 양도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3. 양도할 부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ite사잇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4. 양도할 부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5. Costs카스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③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5.8>

(3)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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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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