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부지의 양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34 (Transfer of Sites, etc.)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자는 건축물등 양도신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1) A person who intends to transfer a site, facility, or buil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ildings, etc.") of the education, research, and commercialization facility zone pursuant to Article 38 (1)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management agency a report of transfer of buildings, etc., with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ttached.
② 법 제3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 term "cos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8 (3) 1 (c) of the Act means all of the following costs:
1.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1. Acquisition tax and other taxes and public charges incurred in purchasing the site (excluding taxes recovered for grounds attributable to the transferor);
2. 양도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Costs incurred to change the use of the site to be transferred;
3. 양도할 부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Costs incurred to improve the site to be transferred;
4. 양도할 부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Costs incurred for the convenience of use of the site to be transferred;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5. Costs equivalent to the costs in subparagraphs 2 through 4 tha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recognizes.
③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5.8>
(3) The acquisition price and acquisition date of the site when calculating the transfer price of the site under Article 38 (3)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