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입주계약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33 (Applications for Move-In Contracts, etc.)

① 법 제37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계약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move-in무^v브-인 contract칸트^r랙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어 move-in무^v브-인 contract칸트^r랙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ttached:어태치트

1. 입주 목적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oving무^v빙 in;인

2. 입주하려는 부지의 위치ㆍ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and앤드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to투 be비 moved무^v브드 into;인투

3.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계약 신청인의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려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move-in무^v브-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plan,플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③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22>

(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in인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입주계약 체결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oving무^v빙 in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move-in무^v브-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2.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such서치 as애즈 converting컨^v버팅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a어 pilot파일럿 factory;^f팩터^r리

3. 부지 면적을 10분의 1 이상 또는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one-tenth원-텐^θ스 or오 at앳 least리스트 3,3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4. 원형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in인 order오더 to투 develop디^v벨럽 preserved프^r러저^v브드 natural내처^r럴 land;랜드

5.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을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5. Where웨어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④ 관리기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적정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4) When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through^θ쓰^r루 3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