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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공연구기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3 (Scope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16, 2018.5.8, 2019.7.9, 2024.7.16, 2026.1.27>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c)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Defense디f펜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Defense디f펜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costs카스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survey,서v베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studies스터디즈 or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6.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s해즈 a어 corporate-affiliated코퍼r럿-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partment디파트먼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Affiliated코퍼r럿-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

7. A어 hospital하스피틀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어 research-orientedr리서치-오r리엔티드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8.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comes.아웃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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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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