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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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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27-2 (Reinvestment of Development Gains)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투자해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는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3.16>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thatð댓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ust머스트 reinvestr리인v베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100 and앤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25/100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complete컴플릿 reinvestmentr리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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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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