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27-2 (Reinvestment of Development Gains)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투자해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는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3.16>
(1) The scope of development gains that a project implementer must reinvest pursuant to Article 32-2 (1) of the Act shall be determined in consultation with the Mayor/Do Governor within a range of at least 20/100 and no more than 25/100 of the development gains arising from the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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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