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8(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9-8 (Applications for Changes to Demonstration Exemptions, etc.)

① 법 제16조의2제11항 본문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실증특례 변경 계획서

1. A어 plan플랜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2.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에 관한 자료

2.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3. 실증특례 변경사유서 및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hange;체인지

4. 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변경 계획서(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A어 plan플랜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are아 changed);체인지드

5.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5.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6. 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6. Other어^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eed니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by바이 setting세팅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turn^r리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ere워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변경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3 (2),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⑤ 법 제16조의2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15>

(5) The^ð더 term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및 실증책임자의 성명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3. 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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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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