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7(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9-7 (Designation of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ions for Designating Demonstration Exemptions)

법 제16조의2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3.9.19, 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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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연구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concerning컨서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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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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