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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8 (Use, Profit-Making, and Lease, etc. of State-Owned Property)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퍼센트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lease리스 feesf피즈 forf포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by바이 a어 rater레잇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 percent.퍼센트

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위ð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postponed포스트폰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or오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in위ð딘 20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4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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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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