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수익금 등의 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4 (Use of Profits, etc.)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보상금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수익금등의 발생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1) The compensation under Article 9-3 (5) of the Act shall be paid by the head of the public research institute where profits and surplu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fits, etc." in this Article) arising from investment in the research institute company occurred, according to the ratios below in consideration of the scale of profits, etc.:
1.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수익금등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
1. Compensation for personnel and departments that contributed to technology development: At least 50/100 and less than 90/100 of the profits, etc.;
2.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수익금등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미만
2. Compensation for personnel and departments that contributed to commercialization: At least 10/100 and less than 50/100 of the profits, etc.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public research institute may prepare internal standards on matters necessary for paying compensation under Article 9-3 (5)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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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