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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수익금 등의 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4 (Use of Profits, etc.)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보상금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수익금등의 발생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1)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where웨어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surplus서플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fits,프r라f핏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occurred,어커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sr레이쉬오우즈 below빌로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etc.:엣세터r러

1.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수익금등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

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departments디파트먼츠 thatð댓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t앳 least리스트 50/100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90/100 of어v브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etc.;엣세터r러

2.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수익금등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미만

2.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departments디파트먼츠 thatð댓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At앳 least리스트 10/100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etc.엣세터r러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internal인터늘 standards스탠더즈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ing페이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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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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