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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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2) When웬 ordering오더^r링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s스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기 전에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연구소기업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Before비^f포 ordering오더^r링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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