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견청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0 (Hearing of Opinions)
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who is not an ex officio member of the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 Committee may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and speak when necessary.
②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3.16>
(2) Where it is recognized as necessary for deliberation, the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 Committee may have the Mayor/Do Governor or interested persons attend and hear their opinions.
③ 전문위원회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 및 관련 규제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3.16, 2023.9.19>
(3) Where necessary to conduct a preliminary expert review of matters concerning demonstration exemptions and provisional permission, the Specialized Committee may hear the opinions of public official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 or interested persons related to the new technologies and related regulatory affairs subject to demonstration exemptions and provisional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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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