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5(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9-5 (Persons Who Have Not Repaid Debts)
법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에 대한 신용정보가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자로서 그 집중관리ㆍ활용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
The term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7-2 (3) 3 of the Act means persons who have given rise to written-off claims at the institutions prescribed in Article 2 (6) 7 (a) through (e), (g) through (t), (v) through (x), and (z) through (bb), and Article 2 (18) 1, 3, and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nd whose credit information is centrally managed and used by a comprehensive credit information collection agency under Article 25 (2) 1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where three years have not elapsed since the date on which it began to be centrally managed and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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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