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9-2 (Registration Standards, etc. for the Credit Card Value-Added Network Business)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경영하려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능력을 갖춘 정보기술부문의 전문가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1. Having해^v빙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secured시큐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for^f포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2. Having해^v빙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가. 경영하려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장비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office오^f피스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b)비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afely세이^f플리 protecting프^r러텍팅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다.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와 보완장비

(c)시 Backup배컵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business비즈니스 continuity칸터누어티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such서치 as애즈 a어 power파워 outage아우터지 or오 fire.^f파이어

② 법 제2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단말기 설치 및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ㆍ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3만개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하려는 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to투 small스몰 merchants머천츠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conclude컨클루드 contracts칸트^r랙츠 covering커^v버^r링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erminals터머늘즈 and앤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approving어프^r루^v빙 and앤드 relaying^r릴레이잉 payments페이먼츠 made메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30,000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