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2(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7-2 (Limits on Use of Prepaid Cards, etc.)
① 법 제24조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5.21>
(1) The maximum face value for issuance of prepaid cards under Article 24 of the Act is KRW 500,000: Provided, That the maximum face value for issuance of the following prepaid cards is the amount prescribed in the relevant subparagraph:
1. 기명식(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500만원
1. For a registered-name prepaid card: KRW 5 million;
2.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지원 대상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100만원
2. For an unregistered (bearer) prepaid card issued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with the recipients, places of use, and period of use set, for meal support under Article 35 (2) 3 of the Child Welfare Act and Article 3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at Act: KRW 1 million.
② 법 제2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0.9, 2012.12.4, 2013.9.17, 2016.4.26>
(2)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4, subparagraph 10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회원등의 별도 동의절차,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거절 금지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credit information, including a separate procedure for obtaining the consent of credit card members, etc. to the provision and use of credit information, and the prohibition of refusing to issue a credit card where there is no consent to the provision and use of credit information;
2.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
2. Matters o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where a credit card member raises an objection to the amount of use under Article 16 (10) of the Act;
3.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신용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신용카드의 해지절차에 관한 사항
3. Matters on the procedure for terminating a dormant credit card on which there has been no usage for at least one year from the credit card member's last date of use (where the credit card has not been used at all after issuance, from the date of issuance);
4. 모집자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그 준수여부의 점검방법 및 모집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방법 등 신용카드 회원 모집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4. Matters on maintaining order in recruiting credit card members, such as matters that recruiters must observe when recruiting credit card members, the method of checking compliance, and the measures to be taken where a recruiter fails to comply;
5.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상품 설계 및 운용 시 지켜야 할 사항
5. Matters to be observed in designing and operating products for credit cards, debit cards, or prepaid car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dit card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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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