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나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상환(償還)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이하 "연체채무"라 한다)의 존재 여부

1.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bt뎃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ay^r리페이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or오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due오우^v버두 debt");뎃

2. 채무가 상환되거나 변제(辨濟)된 경우에는 그 상환방법이나 변제방법

2. Where웨어 a어 debt뎃 has해즈 been빈 repaid^r리페이드 or오 discharged,디스차지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r오 discharge.디스차지

1.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ust머스트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be비 issued이슈드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policy팔러시 needs니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ch서치 as애즈 independence인디펜든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2.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在職)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n캔 prove프^r루^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3. 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ard카드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b)비 and앤드 is이즈 issued이슈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function^f펑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issuance,이슈언스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redit크^r레딧 score스코 [meaning미닝 a어 score스코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어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se^ð디즈 standards스탠더즈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2. 본인 여부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것

2.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1.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is이즈 conditioned컨디션드 on안 providing,프^r러^v바이딩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xceeding익시딩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fee^f피 of어^v브 that^ð댓 credit크^r레딧 card카드 (where웨어 the^ð디 annual애뉴얼 fee^f피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fee^f피 of어^v브 major메이저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that^ð댓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fee);^f피

2.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2.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n안 streets,스트^r릿츠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3.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by바이 visit:^v비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visit^v비짓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r오 a어 visit^v비짓 to투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결제방법, 결제일, 신용카드 유효기간 및 개인신용평점 등 거래조건

1.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nnual애뉴얼 fee,^f피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ees,^f피즈 usage유서지 limit,리밋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credit크^r레딧 card카드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credit크^r레딧 score;스코

2.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2.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by바이 which위치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member멤버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arises어^r라이지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member;멤버

3.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도난ㆍ분실, 위조ㆍ변조가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게 고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member멤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intent,인텐트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is이즈 stolen,스토울런 lost,로스트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4. 제6조의11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방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4.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funding^r리^f펀딩 the^ð디 annual애뉴얼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1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funding^r리^f펀딩 the^ð디 annual애뉴얼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