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부대업무의 경영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6-5 (Management Standards for Ancillary Business, etc.)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없다.

(1) A어 concurrent컨커^r런트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신용카드업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채권 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신용카드회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9.17, 2018.8.21>

(2)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during두^r링 a어 quarter,쿼터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financing^f퍼낸싱 funds^f펀즈 to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maturity머추^r러티 or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to투 readjust^r리어저스트 the^ð더 claim클레임 against어겐스트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and앤드 again어겐 finances^f피낸시즈 funds^f펀즈 to투 that^ð댓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채권액은 제외한다)의 분기 중 평균잔액

1.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during두^r링 the^ð더 quarter쿼터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goods구즈 or오 receipt^r리싯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1);

2. 직불카드회원의 분기 중 직불카드 이용대금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it데빗 card카드 use유스 by바이 debit데빗 card카드 members멤버즈 during두^r링 the^ð더 quarter.쿼터

③ 신용카드업자는 법인 신용카드회원을 상대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융통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법인 신용카드회원이 비밀번호 사용을 약정하여 해외에서 현금융통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9.29>

(3)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not낫 conduct칸덕트 fund^f펀드 financing^f퍼낸싱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with위^ð드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obtains어브테인즈 cash캐시 financing^f퍼낸싱 abroad어브^r로드 by바이 agreeing어그^r리잉 to투 use유스 a어 password.패스워드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have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1.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업무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ssuing이슈잉 debit데빗 cards카즈 and앤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2. 선불카드의 판매업무(환불업무를 포함한다)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lling셀링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including인클루딩 refund^r리^f펀드 business);비즈니스

3.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거래의 승인업무를 포함한다)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ttling세털링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debit데빗 cards카즈 and앤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pproving어프^r루^v빙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