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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6-10 (Matters to Be Observed by Merchant Recruiters, etc.)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9.29, 2026.5.6>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ruitsr러크r룻츠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n웬 recruitingr러크r루팅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1.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신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것

1.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thatð댓 theð더 recruiterr리크r루터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recruitr러크r룻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것

2. Visitv비짓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or오 use유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etc.;엣세터r러

3.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

3.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약관

(a)어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나. 법 제18조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b)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을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모집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

4. Not낫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recruitr러크r룻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on안 theð더 recruiter'sr리크r루터즈 behalf비해f프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5. 대형신용카드가맹점(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려는 자에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등을 말한다)을 제공(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5. Not낫 unfairly언f페어리 provide프r러v바이드 (including인클루딩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large라지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meaning미닝 a어 large라지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order오더 to투 induce인두스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transact트r랜잭트 with위ð드 theð더 recruiter;r리크r루터

6. 그 밖에 건전한 가맹점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merchant머천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ruitsr러크r룻츠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to투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1.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

2. Submit서브밋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merchant머천트 recruiterr리크r루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⑤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어 merchant머천트 recruiterr리크r루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신용카드가맹점에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것

1. Install인스톨 at앳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erminal터머늘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신용카드가맹점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것

2. Confirm컨f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visitingv비지팅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실제로 영업을 하는지 여부

(a)어 Whether웨ð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carrying캐r리잉 on안 business;비즈니스

나.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b)비 Whether웨ð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erminal터머늘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being비잉 used;유즈드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3.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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